<속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약 2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공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발표됐다. ▶▶관련기자 18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 및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데 이어 설명회 당일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날 설명회를 ‘소통이 없는 절차적 요식행위’로 규정한 채 불참, 결국 반쪽짜리 설명회에 그쳤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지방재정 운용 권한의 거의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정부가 재정권한의 대부분을 움켜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은 지방의 분권과 함께 재정부분의 권한 강화를 원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종합계획이 정부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위원회, 광역지자체가 의견을 나눠 확정한 종합계획에 기초자치단체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돼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명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마저 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방정부의 입장보다는 중앙정부의 의견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방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큼 지방의 발전을 위해 만들었다”며 “이날 설명회는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논의는 물론 기초와 광역을 초월한 범국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