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쪽짜리 설명회에 이어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아 정부를 향한 지방의 힘 조차 반쪽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에 새누리당 경기도당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당공천제에 얽매인 지방자치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철회 및 수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성명의 성격과 흡사한 업무의 의회차원 추진을 위해 구성된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도 함께하지 않아 반쪽짜리 성명에 그쳤다.
반면 수원권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의 염상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참석해 심대평 위원장을 상대로 질의까지 하는 등 수원시 권익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는터라 당론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욱이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과정에서 경기도당 등 새누리당 윗선 차원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단독 기자회견을 저지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마저도 정부여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잘 된 부분도 많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함께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우리당의 의견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도당차원의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