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중앙정부의 국지도 공사비 축소 계획과 관련해 “복지·교육에 이어 SOC 사업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지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 5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100% 국비로 보조하는 국지도의 공사비를 기존사업은 90%, 신규사업은 70%로 보조율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안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17개의 국지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의 경우 약 3천2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영만(새정치연합·오산1) 건교위 위원장은 이날 긴급 상임위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SOC 예산의 떠넘기기는 출범 2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김종석 의원(새정치연합·부천6)도 “국비 보조율 축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중앙정부 재정의 어려움만을 들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