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에서 과열혼탁양상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시민단체들이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선 법원이 선거법연구회를 구성해 선거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엄단을 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최병학 수원지방법원장은 7일 시민단체 선거운동과 첨단도구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운동 적법성 분쟁에 대비, 가칭 선거법 연구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법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15 총선은 시민단체가 종전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정보화 진척에 따라 인터넷, 무선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선거법연구회는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구성원, 증거보전절차 담당 법관, 선거법 연구경력이 있는 법관들로 2월 정기인사 이후 구성될 전망이다.
최 법원장은 이밖에 4.15 총선과 관련 "국민의 정치개혁과 세대교체 요구에 상응해 입후보자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 혼탁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선거사범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양형,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철저한 대비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