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신분당선 역명 결정의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올바른 절차 안내와 의견수렴 등은커녕 주민 민원 등을 우려해 오히려 용인시와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역명 결정과 관련해 빗발치는 주민들의 민원 등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동안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수원·용인시 등이 주민분열과 대규모집회, 주민소환 거론 등의 애꿎은 피해자로 전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저 요구된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16년 2월 신분당선의 개통예정을 앞두고, 국토부는 ‘철도노선 및 여객명칭 관리지침’에 근거해 신분당선의 각 역명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원시와 용인시 등 지자체의 의견수렴(지명심의위원회)을 진행한데 이어 앞으로 한국철도공단 등 철도시설관리자와 민자 운영자·철도공사 등의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자체와 철도관리자,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취합해 국토부가 위촉한 교수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역명심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로 최종 역명을 결정, 고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분명한 절차에도 불구, 용인시와 수원시의 지명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관련해 경기대 구성원과 용인 광교마을 주민 등의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절차와 결정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는커녕 사실상 방치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국토부 관계자들은 역명 결정의 전권을 쥐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자체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교묘한 말로 방치를 넘어 역명 결정에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데만 급급해 대규모 민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마저 자초했다.

실제 지난 13일 용인시청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광교마을 광교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장은 “국토부에 라인이 있는데 용인시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했다”고 밝혀 국토부가 책임전가도 모자라 오히려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새롭게 일고 있다.

한 시민은 “논란을 빚고 있는 신분당선 각 역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자신들만 민원을 피하기 위해 노골적인 지자체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민원회피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결정권자인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 노선의 역명은 지자체 의견수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관리자, 운영자 등 3자의 의견수렴과 역명심의관리위원회를 거쳐 결정권자인 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며 “합리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