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지호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개회된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장해 인상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갑자스럽게 하수도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경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되는 만큼 큰 폭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발언 했다.
2014년 12월 기준, 광주시는 총괄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20%에 머물고 있어 장기간 심각한 재정손실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시는 3개안을 마련, 3년 이내에 현실화율을 올려 재정안정을 꾀할 방침인 가운데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시의 첫번째 안은 현실화율을 89%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올해 6월 100% 인상, 2016년 50%, 2017년 50% 인상으로 총 200%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럴경우 가정용 하수도 처리비용은 1t~10t(t/182원)을 사용했을 경우 월 평균 7천원에서 1만4천원 정도 오르게 된다.
두번째 안은 현실화율을 74%로 하는 것이며, 세번째 안은 현실화율을 70%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하수도 요금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쳐 손실화율이 큰 상태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지호 의원이 갑작스런 큰 폭 인상은 자제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의회 심의에서 현실화율 인상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