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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교육청 요구대로 일단 허용

道, 학교시설개선예산 용도
“급식시설로 변경 기재됐다”
도의장에 진상조사 요구
새정연 “道 주장 억지”

경기도가 도교육청과 학교시설개선예산 용도를 놓고 갈등을 빚은지 4개월만에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가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는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학교시설개선예산 288억원에 대해 도교육청 주장과 도의회 제안대로 급식시설개선(211억원)과 학교시설증개축(77억)에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학교시설 개선예산을 화장실 개선에 쓰도록 요구했으나 도 교육청은 이를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쓰겠다며 맞서 왔다.

남 지사는 13일 열린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이재정 교육감과 강득구(새정치연합·안양2) 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다.

도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위해 확보한 288억원의 예산을 도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 예산을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에 쓰도록 요구하며 3개월이 넘도록 넘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허용 결정 과정에서 남 지사가 강득구 도의회 의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비난이 거세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시설개선예산 288억원을 노후 화장실 개선에 사용하기로 도의회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가 합의했는데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변경 기재됐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일단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참여한 예산 항목 결정 과정은 수긍할 수 없다는 엇박자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에 새정치연합 논평을 내고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는 것인가. 적반하장이요 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안혜영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201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 의결사항에 따르면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 288억원 가운데 학교급식환경개선(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학교시설 증·개축) 77억원으로 명시돼 있다”라며 남 지사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안 수석 대변인은 “남 지사와 집행부는 당연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도의 예산이 어떤 세출로 편성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명확함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라며 남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홍성민·권혁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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