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특별 대책보고회를 열고 세수 증대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는 지난 3년간 지방세수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속에 열려 더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시는 3월 24일 시청 강당에서 이재명 시장 주재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특별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시 산하 전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한 해 일반회계 세입 목표 대비 15% 초과한 1조7천7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지방세 또한 목표액 1조3천479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방세 징수액 규모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다.

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도 1조1천305억원에서 2013년도 1조1천604억원, 지난해 1조3천479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전문 세무사를 채용하고 체납징수 요원 임기제 18명, 소액 전화 독려 요원 8명 등을 채용하는 등 세수 증대에 집중했다.

금년도에는 세수 증대를 위해 정기분 납기 시 전 직원이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전을 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SNS 홍보를 통해 등록면허세 징수율을 6% 높이고 자동차 연납 참여율도 15%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징수과’ 부서를 신설해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펴기로 하고 전문 세무사를 활용한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승소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간제 인원 100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도 세웠다. 가택수색팀의 동산압류 등 현장 기동징수반도 현재 3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운영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은닉·탈루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상 체납액 징수를 못할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ㅣ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