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해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방하수도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지방 하수도 공기업의 대다수가 원가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사회기반시설인 하수도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방하수도사업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용의 편차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마련해 줄 것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에 송부될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