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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도비 지원 급감 운영난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방식도 정액제 변경…도 지원액 줄이기 ‘꼼수’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잇따라 삭감 또는 중단하면서 120곳에 달하는 관련 시설에 대규모 운영난이 우려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8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오전 9시~오후6시)대에 일시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남부지역 67개소, 북부지역 22개소로 총 8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1곳당 최소 10명에서 최대 120명의 장애인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

2013년 27억원의 도비 지원액은 지난해 14억6천만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도와 시·군간 지원금 부담률은 2013년 3대7에서 지난해 1대9, 올해에는 0대10이다.

줄어든 도비 삭감액은 고스란히 시·군의 몫으로 전가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내 남·북부지역 할 것 없이 모든 시·군에서 운영비에 대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며 “도비 감소에 이어 지원 중단으로 시·군에서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도비 지원액은 최근 2년새 반토막이 됐다.

도내 31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013년 도가 전체의 20%의 비용을 부담해오다 지난해 10%로 줄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정액 지원(업체당 7천만원)으로 지원 방식이 변경됐다.

도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도비 지원액 47억8천300만원에서 올해 21억7천만원으로 2년새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군 분권 지방이양사업이다”라며 “인건비, 추가지원 등의 문제로 몇몇 시설장들의 삭감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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