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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60% “예결위 상임위화 반대”

권한 약화 우려 분석
“일부가 ‘연정’ 좌지우지”
상당수 의원 추진과정 불만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중 6명 이상이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의원(전체 127명)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결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금지’에 대해 61%가 ‘부동의한다’고 답했다.

예결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금지는 ‘예결위 상임위화’를 에두른 질문이다.

앞서 남 지사는 도와 도의회 간 예산연정을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도의회에 제안했다.

현재 예결위원들은 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함께 맡고 있다.

예결위원의 임기에 대해 ‘1년이 적당하다’가 76%로 가장 많았고,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현재 예결위원의 임기는 1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집행부 예산안 편성과정 참여 등 ‘예결위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대해서는 8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예결위 전문인력 보강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가 찬성했다.

연정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정이 의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의원이 55%를 차지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22%였다

‘연정이 형식적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42%, ‘그저 그렇다’ 31%, ‘그렇다’ 27% 등으로 답했다.

‘예산연정이 잘 이뤄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8%, ‘그저 그렇다’ 30%, ‘그렇다’ 22%였다.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광명3) 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특위 위원장은 “상당수 도의원이 현재 상임위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반대하는 것 같다”며 “또 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부 도의원이 이를 좌지우지한다고 판단, 많은 도의원이 추진과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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