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설치는 ‘안전장치’
공사기간 변경과는 무관
초기 출연금 350억 염두

‘道 의지’ 따라 매각 좌우
인센티브 등으로 돌파 가능
도의회도 힘껏 도울 것

도의회도 동시 이전돼야
향후 합류는 불가능

■ 오완석 새정치연합 의원

경기도가 올 11월 착공을 약속했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설 사업이 오리무중이다.

남경필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청사를 짓겠다’며 광교신청사 건립을 공헌했지만, 어느 것 하나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짓는 방안을 비롯해 도청과 도의회의 분리 이전, 신청사의 층수, 주요 건물의 배치 등의 문제를 두고 도는 1년여 가까이 고민만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 방안마저 또다시 변경되자,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수밖에 없다

광교신도시가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사진) 의원을 만나 신청사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문점을 짚어봤다.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안이 기금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건립 계획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

- 기금 설치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민선 5기 김문수 전 지사 시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오다 결국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계획 자체에 신뢰가 무너졌다.

이번에 추진되는 기금 설치안은 신청사의 광교 이전을 목적으로 매년 일정 예산을 기금을 통해 적립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공사 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즉, 광교신청사 이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기금 설치를 위한 초기 출연금 규모는.

- 초기 출연금은 전체 예산의 약 10%인 350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100~2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오는 9월 추경이나 올해 말 예정된 본예산을 통해 이 부분이 확정된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광교에 첫 삽을 뜰 수 있다.



기금도 결국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나.

- 공유재산은 부동산이다. 시장논리에 휘둘린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가격이 싸거나 혜택 등이 있으면 매각될 확률이 올라간다.

인허가 문제 등 건물의 매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적 힘을 도는 가지고 있다.

만약 부동산 침체 등으로 상황이 어렵다면 도가 이를 해소할 매각 인센티브 대책 등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

매각 여부는 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도의회는 이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신청사 건립 계획안이 1년 가까이 불투명하다. 확정된 게 있는가.

- 남 지사가 도민을 위한 청사를 짓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신청사의 기존 계획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새롭게 제시된 복합청사 건립안도 백화점 등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민 소통 공간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계획 중 민간 자본 유치는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히려 신청사 건설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선 애초 신도시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구상안이 포함됐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청사 여유 부지가 약 5만㎡(1만5천평)에 그치고 감정가도 평당 2천만원이 달해 유치 계획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도의회의 광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 만약 도의회가 신청사와 함께 광교로 가지 못한다면 향후 합류는 불가능할 것이다. 신청사와 의회는 동시에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가 약속한 올 11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일단 올 11월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도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11월 예정된 착공식에 준하는 신청사 비전선포식 등을 열어 광교 신청사 이전을 확정짓는 공식적인 약속이 제시돼야 한다.

그것이 오랜시간 신청사 이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남 지사가 김문수 지사와 같이 책임을 뒷사람에게 떠 넘기는 무책임한 행보를 걷지 않길 바란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