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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출자료엔 ‘거리비례제’ 없었다… 道의 거짓말? 오해?

‘은근슬쩍 끼워넣기’ 의혹에
道 “오해다” 뒤늦은 진화
정치권 이어 시민·대학생까지
‘이중요금 인상계획’ 비판 확산

경기도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을 위해 검토 중인 버스요금 인상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 대학생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한 것은 이번 버스요금 조정 계획이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 인상’이라는 데 있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 요금은 일반형 1천100원, 좌석형 1천800원, 직행좌석형 2천원이다.

도는 앞서 버스업체의 적자 폭 개선을 이유로 버스 요금을 100∼500원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인상안 1안은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올리는 것이다. 2안은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행좌석형 500원 인상 방안이다.

3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올리는 내용으로 도는 오는 29일 이같은 세 가지 방안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

뭇매는 이같은 인상안에 슬쩍 끼워 넣은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도입 확대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동 거리를 따져 추가요금을 내는 버스요금 거리비례제는 현재 일반 버스에만 적용 중인데, 도는 좌석형·직행좌석형 버스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도가 지난 3월13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광역버스의 거리비례제 도입은 기본요금 인상 이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3일 후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는 도의회 건교위 제출자료에 없었던 거리 비례제 확대 내용이 담겼다.

도가 지나친 요금인상에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도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으로, 비난 여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도는 도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은 시민단체로 확산됐다.

시내버스의 기본 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 비례제 확대까지 얹은 도의 ‘이중요금 인상 계획’이 근본적으로 버스업체 입장만을 무리하게 수용했다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었던 탓이다.

만약 도의 이같은 이중 요금이 시행되면 가평 유명산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로 향하는 8005번 직좌형 버스(61.1㎞)의 경우 현 2천원의 요금이 3천200원으로 올라 1천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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