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사는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등의 혼란 속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국민통합, 사회안정, 경제재건이 절실히 요구됐지만 장기 집권을 향한 지도자들의 정치 파행이 이어졌다.정당 정치의 뿌리가 된 공천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세 키우기’에 악용됐고, 군사정권 속에 지방자치는 무기력한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한국정치의 격변에 따라 경기도의 자치와 의정도 큰 영향을 받았다.1949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방의회제는 5·16군사쿠테타로 30여년에 걸친 긴 잠을 청해야했고, 완전한 민선 1기 광역지자체가 출연하기까지는 5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단정노선을 둘러싼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정치 조직 및 사회단체들이 생겨났다.

같은해 9월11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조직확장, 대중조직 건설 등을 통해 세를 키웠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11월12일 지식인·도시민·청년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인민당을 결성했다.

또 ‘신민주주의’를 표어로 하는 평택 출신 안재홍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국민당을, 해방직후 위기에 몰렸던 지주·자본가 세력은 송진우, 김성수 등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주당(한민당)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1945년 10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미군정의 후원 속에 귀국하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들은 같은 해 11~12월 사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면서 해방 이후 첫 정치 세력이 곳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정치적 긴장감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안 발표로 촉발됐다.

결정안에는 ‘신탁통치 실시’ 등을 포함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신탁통치 문제는 이후 1년여간 한국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익 세력은 구 소련이 신탁통치의 제안자라는 점을 부각해 반공산주의, 반소련 운동을 시작했다.

좌익은 이 결정안에 대한 ‘총제적 지지’를 선언, 좌우 양대 진영은 대립 구도 속에 격돌하게 된다.

이 시기 경기도에서는 평택을 비롯한 각지에서 공출반대투쟁, 시위, 폭등 등이 일어났다.

1947년 10월 미국과 구 소련의 공위가 결렬되면서 양국은 남·북 분단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한반도 정책을 전환했다.

이 결정은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 구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남한 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고, 의회 및 정부를 구성하려는 총 선거준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김구를 비롯한 남한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단정반대투쟁에 들어갔고 구리, 파주, 고양, 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단정 반대 투쟁은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1948년 5월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총선거가 실행된다. 이를 통해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다.



제3대 총선, 정당 공천제 사상 첫 도입

1953년 7월27일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이 일단락 뒤 정치권은 이승만-이기붕 체제가 확립된 자유당 세력과 신익희 중심의 민주국민당(민국당) 세력이 뚜렷하게 대립했다.

이같은 양당체제에서 정치권은 조직력과 결집력을 키우기 위해 1954년 5월20일 제3대 총선을 통해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당 공천제 도입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정당 정치가 시작된 것이지만 당시 자유당은 ‘이승만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당선되면 개헌을 지지한다’라는 서약을 조건으로 공천권을 남발, ‘세를 키우기 위한 포섭 수단’으로 악용했다.

결국 제3대 총선은 여당 측인 자유당이 전체 의석의 56%에 해당하는 114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당시 경기도 지역민의 정치적 성향은 이승만의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경기도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자유당 후보자의 당선 비율이 전국 당선율(56.2%)을 크게 상회하는 69.5%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당시 민국당의 지도자인 신익희가 광주군에 출마해 당선,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한 민국당 소속 당선자가 됐다.

이승만 정권도 영원하지는 못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조항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기상천외한 논리로 가결시킨 사사오입 개헌 파동으로 공분을 샀다.

결국 그는 1960년 발생한 4·19혁명으로 불명예스럽게 하야하고, 그 뒤를 내각체임제 하의 장면 정부가 넘겨 받으면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6대 대선,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 드러난 첫 사례

1963년 12월17일 5·16 군사정변(1961년)을 일으킨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제6대 국회가 개원함으로써 제3공화국 시대가 열렸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 이후 주력한 것은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였다.

1964년 한일회담 타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됐다.

사태가 급변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동원해 시위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일협정문제로 불거진 국회내 대립과 갈등은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 사태로 이어졌다.

이때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소집돼 베트남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치러진 제6대 대선은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첫 사례로 꼽힌다.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전체 유효 득표의 51.4%를 얻어 40.9%에 그친 통합야당 윤보선 후보를 꺾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 민심은 야당 쪽으로 무게감이 쏠렸다.


 

1964년 한일회담 타결 임박에 반대확산

박정희 정권 비상계엄령 선포 시위 해산

1956년 45명 의원 초대 도의회 첫발

당시 윤 후보는 경기도에서만 박 후보를 15만표 차로 앞질렀고, 23개 경기도 투표구 가운데 포천, 연천, 가평, 옹진군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19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부분은 윤보선 후보를, 경상남·북도와 부산 등지에서는 박정희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지며 지역색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성향은 제7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눌렀으나 지역별 명암이 엇갈렸다.

서울과 경기, 전라도 지역은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방은 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의정부 등 도시지역에서 김 후보가 승리한 반면, 군 단위에서는 박 후보가 거의 석권했다.



1956년 8월 초대 경기도의회 개원

우리나라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인 1949년 지방의회제도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승만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한국전쟁 발발로 지방자치는 전란기인 1952년 4~5월 시·읍·면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를 통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구성됐다.

경기도의 경우 한국전쟁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4년 후인 1956년 8월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초대 도의회가 개원하게 된다.

초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족수는 45명이었다.

정당별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22석(48.9%) 차지하며 14석에 그친 자유당(31.1%)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초대 의장에는 파주 출신 민주당 노재억 의원이, 부의장에는 인천 출신의 무소속 주원기 의원이 당선됐다.

초기 도의회는 당초 임기가 3년이었으나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년 더 연장된다.

1대 도의회는 376일간 개회해 8회의 정기회와 32회의 임시회를 개회했고, 6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열린 제2대 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상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지방자치 부흥 기조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에 의해 장기간 암흑기에 접어든다.
 

과도기에 출범한 2대 경기도의회는 5개월 만에 자동 해산됐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읍·면의 경우 군수, 시는 도지사, 서울과 도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진행하도록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는 소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는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30여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부활의 전기가 마련됐다.

같은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고,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부활의 법적 근거가 준비됐다.

1991년 3월과 6월 비로소 전국 시·군·구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면서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당시 여권이 경제안정을 이유로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면적인 지방선거는 김영삼 정부 출범 후인 1995년 6월27일 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다. 이 선거는 김영삼 정부 2년의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며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됐다.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이인제 후보는 민주당 장경우, 자유민주연합 김문원 후보를 누르고 민선 1기 도지사로 당선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31개 지역 중 민주자유당이 13개, 민주당이 11개, 무소속이 7개를 차지했다.



5개월 만에 끝난 사상 첫 민선 경기도지사

해방 이후 경기도지사는 1~28대까지 관선을 통해 임명됐다.

민선에 이르기까지 1946년부터 1995년까지 49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다만 1960년 장면 정부 시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8대 도지사에 민주당 신광균 후보가 선출되면서 민선 도지사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5·16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신 지사의 임기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초대 경기도지사는 1946년 미군정이 임명한 루트 중령이 지사 직을 물러나면서 구자옥이 맡게 된다.

임기는 1946년 2월15일부터 1950년 7월까지로 그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뒤 조선인민군에게 이끌려 월북됐다. 전쟁 초기 대통령 이승만이 비밀리에 피신할 때 도지사와 경찰 간부들도 대부분 몸을 피했으나 도지사 가운데 구자옥만이 방송을 믿고 경기도청에서 머무르다가 조선인민군 정치보위부원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17년간 남의집살이한 ‘경기도청사’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경기도청은 1960년대까지 서울시에 위치했다.

해방 이후 서울시가 특별시로 분리된 뒤 시작된 도청 이전 문제는 17년간에 걸쳐 심한 몸살을 앓았다.

경기도청이 서울시에 소재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시대에 한성부는 중앙의 직할이었고, 경기도청에 해당하는 관찰부는 수원에 둬 경기도를 관할하도록 했다.

그런데 1910년 일제는 한성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경기도 관할로 편입하면서 관찰부를 서울로 이전시켰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이 독립국가의 수도로서의 서울이 지닌 민족적 국가적 상징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기도청은 한국전쟁기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서울에 소재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기도청은 서울에서 철수, 부산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던 시련도 거친다.

경기도청의 관할 지역 내 이전은 1961년 군사정권에 들어서 본격화됐다. 인천과 수원에서 유치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됐고, 1963년 12월 군사정부는 ‘경기도 위치변경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도청의 위치를 수원시로 확정했다. 이후 1967년 6월22일 경기도청은 현재의 수원에서 역사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