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렵니다"
수원지검 민원실이 요즘 뜨고 있다.
민원실이 나서면 안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최고의 파워를 자랑하는 부서,그리고 윤종남 검사장이 자부심을 갖는부서는 특수부도 강력부도 아닌 민원실이다.
지난해 11월 칠순 노모와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던 장모(40)씨가 민원실을 찾았다.
출국일을 3일 앞두고 여권 발급이 안돼 알아보니 몇해 전 폭력 혐의로 입건돼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었다.
민원전담관은 이같은 사실을 차장검사에게 보고하고 즉시 주임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뒤 출국가능사실 확인서를 발부했다.
예전 같으면 창구 직원이 "서류 놓고 가세요" 하면 언제 처리될 지 알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천주교 수원교구청은 '수원지검과 인접한 교구 산하 소화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돼 있는 것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토지는 검찰청과 법원의 증축에 대비해 수원시가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한 것으로 교구 소유의 사유지임에도 건축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민원실은 가까운 장래에 토지 이용계획이 없으면서 재산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법무부, 법원, 수원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했다.
검찰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즉 행정편의를 우선하는게 아니라 민원인 위주의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도 '된다', '안된다'며 서류만 오고 갔을 일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군림하는 자세에서 봉사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자는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원실을 은행창구처럼 뜯어 고치고 민원전담관을 배치했다.
검사장이 일주일에 1,2회씩 직접 민원실에 내려가 민원인과 상담하는 등 관심을 보이자 즉시 청내에서 민원실 서열이 수직상승했고 민원실 협조라면 어느 부서라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가 됐다.
수원지검 민원실은 민원전담관제를 시행한 지난해 5월부터 19일 현재까지 1천700여건의 직접상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을 받아 1천400여건을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하고 나머지 법률구조 안내, 민사소송 제기, 타기관 이첩 등을 했다.
수원지검 윤종남(尹鍾南) 검사장은 "아직 멀었다"며 "내가 민원인으로 돌아갔을때 검찰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