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설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손 놓고 가만 있지느 않겠다’는 뜻으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입법 할 사안은 당과 상의해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의 점거로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