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의 활황 영향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올해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천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등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다”며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의 예상보다는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6조6천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수가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천억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19조7천억원)는 3조4천억원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3조5천억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벗어나게 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