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도금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여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한 것일 뿐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천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2014년 한 해 증가액(3조1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재건축 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 또한 올 1∼9월 중 3조4천억원 늘어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2012년 한 해 증가폭(1조6천억원)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에 관한 점검 및 컨설팅 차원이지 검사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집단대출 심사 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도 주택시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