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경기도와 도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8가지 기준을 발표했다.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 예결특위 위원장과 남경순(새누리당·수원1)·서진웅(새정치연합·부천4) 간사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의회와 집행부 간 연정에 따른 연정사업예산과 의회자율편성예산 등 예년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실시된다”라면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 규모는 도 19조6천55억원, 도교육청 12조5천78억원으로 총 30조원을 넘어선다. 예결특위가 제시한 8가지 기준은 ▲‘세수추계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상임위원회 예산 증액 원칙적 불인정’ ▲‘연정사업예산 및 의회자율편성예산 심사대상 포함’ ▲‘출연금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심사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 모색’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2015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집행 부진사업 등 추진상황 점검’ ▲‘내년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심사’ 등이다. 다음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여·야 간사를 맡은 남경순, 서진웅 의원과의 일문일답.



“道 내년 예산 19조6천억원 신규사업 중복성 면밀검토”
 

남경순(수원1)

예결특위 새누리 간사

가용예산 지난해 대비 4120억 늘어

예산연정 사업, 타당성 등 살펴 판단

- 도 재정상황에 대한 견해는.

내년 도 예산 규모는 19조 6천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천806억원이 늘었다. 가용예산도 1조2천74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천12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한다.



- 내년 본 예산 심의 기준은.

예산연정 사업은 사업 타당성,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살펴 적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 의회자율편성 예산은 집행부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심사하고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세수추계 여부 역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살필 것이다.



- 쟁점 사항은.

일단 야당 쪽에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 사업을 표적 삼아 ‘발목잡기’를 하지 않길 부탁드린다.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도 산하 일자리 관련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기일자리재단(가칭) 설립 관련 예산, 기존 파주·양평 영어마을을 창의·인성 교육테마파크로 변경해 운영하는 예산 등 기존 도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의 통합 또는 사업 전환 사항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예산안 심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올해는.

예결특위 위원장은 물론 야당 간사와도 차수변경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9시부터 심의를 시작하고 여야 간 많은 대화를 나눠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시책 떠넘겨 재정 악화 총선 선심성 예산에는 제동”
 

서진웅(부천4)

예결특위 새정연 간사

따복마을·빅파이 등 남 지사 공약 사업

북부지역 도로 건설 등 집중 논의될 듯

- 도 재정상황에 대한 견해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점차 살아나 세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도 재정자립도는 2012년 61.0%에서 올해 49.9%로 10%p 이상 떨어졌다.

또 중앙정부가 국가 시책을 지방재정으로 떠넘겨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내년 본 예산 심의 기준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합의된 연정사업 예산, 특히 우리당과 남경필 지사가 합의한 연정 정책 중 우리당이 제안한 연정사업의 예산 반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내년 총선 예산, 즉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의회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겠다.



- 쟁점 사항은 무엇이 있겠는가.

따복마을, 빅파이 프로젝트 등 남 지사의 공약 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건설 등 경기북동부지역 예산, 4대 테마파크 관련 예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임위 예산 중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에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수학습예산, 진로진학 관련 예산, 학교교육여건개선 예산,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예산 등의 편성이 요구된다.

또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은 지자체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반영돼야 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