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 기자회견 열어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도의회 새정연 반박 성명서

“박 대통령 고집불통 법안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이 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 의원을 비롯해 윤태길(하남1)·최호(평택1)·이동화(평택4) 의원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장기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 의원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회복할 근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비 진작,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이 경제활성화법이 아닌 대통령발 고집불통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이라 우기고 있다. 이 법은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하는 목소리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해 놓고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남양유업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요구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