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무상급식예산 늘리자”

새누리 “지방교부금으로 충당”

경기일자리재단 등 삭감 예산

도정 사업 맞물려 부활여부 관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누리과정’ 등 급식과 보육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전선이 예고되며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오콘드림웍스 합작 스튜디오 설립’ 등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된 내년도 경기도 역점 사업의 부활 여부도 관심사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격적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특위에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전국 공통 복지 사업들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서 도가 편성한 237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약 2천2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세웠다.

도의 무상급식 부담률이 광역 16개 시·도 평균(25%) 비해 약 3%에 그쳐 이를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정부에서 받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 반영 여부도 쟁점중 하나다. 앞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자 교육위은 이에 반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11개 상임위 심의에서 잘려나간 굵직한 내년도 도정 핵심 사업도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내년 1월 출범이 예정된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 예산 1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일자리재단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위는 일자리 창출 계획, 경제효과 등의 객관성 논란을 빚은 ‘오콘드림웍스 합작 스튜디오 설립’ 예산 12억5천만원도 모두 삭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예산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지역균형발전 공모’ 예산(100억원)을 60억원으로 감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사업이 불분명한 ‘광주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예산(30억원)을 10억원으로 줄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남경필 지사의 공약 사업인 ‘2층버스 도입지원’ 예산 2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한 의원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은 정치적으로 엉켜 예결특위 마지막까지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