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새정연 의원
교육부 차관 면담… 입장차만
“道예산 유보금으로 보관”

정부 누리과정 졸속 대책에
도의회·교육청, 예산 삭감
유아 학비지원 중단 ‘코앞’

내년도 경기지역 만 3~5세 어린이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재편성 여부를 가늠하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교육부 간의 면담이 서로의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불발탄에 그친 탓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등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라면서 “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으로 보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의회 야당이 초강경 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육 예산의 불안정과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이영 교육부 차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누가 공약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국고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절감 등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자체 재원 충당)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이 차관은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도 비난받겠지만, 도의원님도 어린이집 등에서 가만히 두겠느냐’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서진웅(새정치연합·부천4) 도의회 예결특위 소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의 협박성 발언에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밝히고 교육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책에 맞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우회적으로 3천억원(학교시설환경개선)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필요 예산 5천459억원 중 약 600억원만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누리과정 지원액이 빠진 내년 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유아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도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정부 편성을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