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파주시 보도자료 조작과 관련해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파주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관련자에게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문서 위·변조 등 형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파주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8~14일 법률 고문으로부터 법적 대응 자문 결과, 사문서 위조·동 행사죄로 고발이 가능하고 정정·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강 의장은 “파주시가 도의회에 제출했다는 7천명의 연명부는 실제로 300명뿐이었고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얼굴마저 합성한 사진을 배포한 것은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해당 공무원과 함께 파주시청을 상대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조만간 본회의에 고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파주시는 주민들 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임진강 준설사업에 대해 찬성 주민들의 연명부 내용을 부풀리고 관련 사진도 조작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