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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갈등 책임있는 대안 제시하라”

도의회 새정연 등 결의대회
보육예산 국고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18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시책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책에 맞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우회적으로 3천억원(학교시설환경개선) 규모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필요 예산 5천459억원 중 약 600억원만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누리과정 지원액이 빠진 내년 교육청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유아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2016년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자는 각각 19만4천636명, 15만6천874명에 달한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혼선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여·야·정·교 ‘5자 긴급회의’에 참여해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최창한 회장은 “누리과정 보육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3만 배를 했는데, 누구 하나 나와 보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불통에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고, 경기도사립유치원 남기인 부회장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편성”을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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