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와 함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경기도는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게 됐고, 1월분부터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여명 등 35만명이 넘는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
유아학비·보육료가 원아 1명당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2만원, 공립유치원 6만원이다.
또 방과후 과정비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 공립유치원 5만원이다.
올해 전체 예산은 유치원 4천929억원, 어린이집 5천459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한 달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신용카드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이 실제 정산되기까지 앞으로 약 두달의 여유가 있다.
이런 가운데 "2개월분만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말미를 주면 중앙정부·정치권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남경필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남 지사가 도 예산을 긴급 수혈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남 지사는 31일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의 마지막 회동에서 유치원 2개월분 예산을 의결하면 도비로 어린이집 2개월분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