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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누리과정·준예산 사태 해결 3자 재협상 또 ‘무소득’

도의회 새누리

새로운 제안 아냐… 수용 불가

합의점·절충안 없는 협상 무의미

도의회 부의장

현 준예산 사태 해결 위해

도예산·누리과정 분리의결 제안

경기도 보육대란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간 재협상이 도돌이표 논쟁만을 계속했다.

도의회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부의장이 누리과정 예산과 본예산안을 분리 의결하는 방안을 양당 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더민주 김현삼(안산7)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하남1) 대표는 18일 오후 5시 부의장실에서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협상은 20대 총선 출마로 도의회를 떠난 강득구(더민주) 전 의장을 대신해 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유임 부의장의 제안으로 열린 3자협상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본예산안을 분리해 의결하는 방안을 양당 대표에게 제안한다”라면서 “정부의 법률정비와 국비지원계획의 답변을 기다리며 현 준예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분리 의결이 필요하다”고 양당 대표에게 제안했다.

도청 본예산안을 우선 처리해 도의 준예산 사태를 종결한 뒤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도교육청 본예산안은 차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앞서 더민주 김현삼 대표도 누리과정과 준예산 사태의 분리 해결을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윤태길(하남1)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누리과정과 본예산을 분리하자는 제안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며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합의점이나 절충안도 없이 무작정 협상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부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부의장은 양당 대표에 이어 남 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는 19일 오전 11시 ‘누리과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과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누리과정 TF에는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완석(수원9)·안혜영(수원8)·김준현(김포2)·김주성(수원2)·천영미(안산2)·진용복(비례)·문경희(남양주2)·최종환(파주1)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교육위원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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