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부의재정지원 제도로 인해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의 적격성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SK컨소시엄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방문은 없었다며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의재정지원 제도 즉, 사업자가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11월 SK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적격성 통과를 위해 이 사업에서 발생된 부의재정지원(2천456억원)에 대해 SK컨소시엄의 요청과 참여약속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미군 등의 장기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계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PIMAC의 자문을 거쳐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지정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사용료와 납부시기를 조정해 사업의 현실화와 지역주민할인·고용 혜택 등 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부의재정지원’에 대한 실행(해결) 방안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력해 사업 정상화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