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누리과정의 준예산 편성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현삼(안산7) 더민주 대표의원은 20일 “남 지사가 내놓은 누리과정 대책에 대해 도의회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거쳐 자문한 결과, 법률해석 상 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2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910억원)을 준예산으로 편성·집행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야당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에 더민주는 “남 지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예산이 지출의무 대상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는 의무지출 인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며 행자부 유권 해석을 반박했다.

이날 도의회가 공개한 자문의뢰 결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6명(법률고문변호사 5명·입법고문 1명)의 자문위원 중 4명이 남 지사의 누리과정 대책에 대해 준예산 집행 가능 범위인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준예산 집행이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이다.

김 대표의원은 “준예산 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은 만큼 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는 오는 25일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법률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원은 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이찬열 도당위원장,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가진 3자 회동에서도 남 지사의 이같은 결정이 상생과 협력의 연정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라면서 “남 지사와 야당 간의 맺은 연정이 파기 직전까지 몰렸다”며 날을 세웠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