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민과의 최소한 약속”
25일 예산집행 ‘강행’ 강경

더민주

“예산 심의권 무시한 것”
예산 집행땐 ‘연정파기’ 맞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논란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 집행’에 맞서 ‘연정(聯政) 파기’라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의회 김현삼 더민주 대표의원과 윤태길 새누리 대표의원은 23~24일 이틀에 걸쳐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비공식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대표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에 대한 집행 중지’와 ‘누리과정 예산과 준예산 사태 분리 해결’ 등을 요구한 반면, 윤 대표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보육대란 피해를 최소화할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25일 강행될 것을 내비쳤다.

앞서 남 지사는 여·야의 주말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22일 예정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을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불붙은 ‘연정 위기론’이 누리과정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민주 대변인실은 지난 2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가 준예산으로 31개 시·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분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부정하고 법적 논란, 지방재정 위기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27일 의총에서 연정 파기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아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23일 재개되는 여야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의총 안건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남겼다.

주말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더민주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남 지사와의 연정 파기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정이 파기될 경우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의회 500억원 예산 자율편성 등 민선 6기 출범 이후 남 지사와 도의회가 연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물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한편,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예산을 집행할 경우 어린이집에 닥친 보육 대란은 일단 3월로 미뤄진다.

반면 중앙정부와 도교육청·도의회 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싸움에 볼모로 잡힌 유치원 지원금은 도가 지원 권한이 없어 관련 단체와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