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수정예산안 처리키로 의견 모아
어린이집 준예산 집행 법적 대응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


새누리
28일 전까지 쟁점안 협상 노력
출구 못찾던 보육대란 ‘숨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가 준예산으로 집행한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에 대해선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의회 김현삼(안산7) 더민주 대표의원은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면서 “준예산 피해와 보육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선 “일부 또는 전액도 가능하지만 당 대표단과 교육위원회 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도내 유치원 누리과정의 소요 예산은 4천929억원, 어린이집은 5천459억원이다.

앞서 더민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올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이를 저지하는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빚어졌다.

그 결과 보육대란과 올해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가 동시에 벌어졌다.

더민주는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에 되살려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은 ‘의원 발의’(17명 이상의 의원 동의 후 상정) 방식으로 상정된다.

더민주는 경기도 예산안 원안도 함께 처리해 28일에는 준예산 사태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향후 남 지사를 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남 지사가 중앙정부를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불법 예산 집행’이라는 주장에서다.

김 대표의원은 “이는 법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배임의 소지와 함께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남 지사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남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향후 새누리당과의 쟁점 예산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먼저 협상할 생각은 없다. 협의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혀 야당 단독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남 지사와 더민주가 서로 엇갈린 임시 처방을 내놓은 것이지만 이 조치로 보육대란은 잠시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준예산 사태는 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남 지사의 공약 사업 등이 줄줄이 삭감된 채 종결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는 28일 이전까지 야당과 쟁점 예산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단독 강행해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 의장석 점거 등 무력 저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