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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토

더민주, 2개월분 지급안 논의

경기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유치원비 2개월치 편성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요구하며 청와대 공동 시위 등을 함께 벌인 양 의회가 유사한 보육대란 해법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보육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비 2개월치 편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늘 더민주 의장단,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이 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 의총을 열어 안건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2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의총에서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결론나면 27일, 늦어도 29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의원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는 애초 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한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예산도 수립해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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