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 예산 놓고 여야 대립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넘겨

6차례 임시회도 처리못해
野 단독처리로 사태 일단락

쟁점예산 협상 끝내 무산
3월 임시회 ‘뇌관’ 잠복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종결됐다.

그러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2~4개월 편성에 그쳤고,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이 줄줄이 삭감돼 여야 정쟁은 2라운드가 예고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약 1천641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예산안 수정안과 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는 지난해 법정시한(12월 16일)을 넘긴 이후 다섯 차례 취소된 데 이어 해를 넘긴 이달 14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무산 사태를 빚었다.

이날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액’이 아닌 ‘4개월분’에 그친 것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소통이 벌어졌다.

결국 예산안은 다수당인 더민주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도의회는 예결특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날치기’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이번 의결로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로 쟁점 예산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경기일자리재단(120억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30억원) ▲G-MOOC사업(온라인공개수업·630억여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500억원) 등 11개, 985억1천만원 규모의 남 지사 역점사업이 모두 ‘0원’ 처리됐다.

여기에는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천만원)도 포함, 각종 연구 과제 추진과 170여명 직원들의 임금 지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의결로 일단 유치원 보육 대란은 4개월 뒤로 미뤄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경기도가 2개월분 910억원을 지난 25일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보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남 지사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님에게 감사하다”라는 짧고 냉소적인 인사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정 도교육감이 도의회를 향해 5분이 넘는 소회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도의회 여야는 3월 추경에서 쟁점 예산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진통이 예고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