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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376건 부동의 도-도의회, ‘책임전가’ 공방

도의회, 도 향해 송곳 질타
“부동의 특별한 기준 없어”
道일자리재단 출연금 삭감
책임소재 놓고도 옥신각신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중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집행을 거부한 것과 관련, 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0원’처리를 두고는 도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열린 도 경제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광주(성남3) 의원은 “(부동의 결정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 대부분을 부동의 했는데, 도가 어떻게 이런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 중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집행을 거부하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경제실 관련 예산은 71건(황해청·따복지원단 포함), 약 294억원 규모다.

조 의원은 “부동의 결정을 두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이 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며 “실무진인 경제실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조치도 없었다”며 거듭 비난했다.

120억원 규모의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의 ‘0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도가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삭감의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발언한 게 화근이 됐다.

안승남(구리2) 의원은 “의회가 일자리재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출연금 근거 조례가 없어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한 것이다”라면서 “도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또 김준현(김포2) 의원은 “마치 의회가 일자리재단 출연금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양 행정2부지사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이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삭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20여분 간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추가 답변에 나선 오병권 경제실장이 답변 대신 고개를 끄덕이자 ‘무성의한 태도’라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양 행정2부지사가 오후 3시쯤 경제위 회의실로 소환돼 당시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책임 공방은 일단락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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