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 수사권을 동원한 지방교육청 길들이기 중단하라”며 검찰의 중립적 자세를 요구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이날 성명서를 내 “경기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형사 범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검찰의 자세는 교육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실무자 2명과 함께 검찰에 출두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이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압으로 검찰이 무분별한 수상권 남용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되살리는 치욕”이라면서 “유치독재 치하의 정치검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져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검찰은 더는 수사권을 통한 교육자치의 탄압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립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