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예정된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철회’라는 강수로 맞대응을 검토 중이다.

1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6천319억원, 특별회계 500억원 등 모두 6천819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 4일 추경 예산 심의 및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도의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남경필 지사의 14개 역점 사업비 1천375억원과 시·군 교부금 355억원, 교육청 전출금 43억원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 910억원 포함)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법적·의무적 경비라 추경 예산에 장부상으로만 일단 편성했다”라면서 “실제 집행은 도교육청전출금으로 하는 만큼 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다는 가정 하에 이를 도 추경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도가 넘겨 받아 시·군에 내려줘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 공약인 관련 예산 부담을 교육청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한 반발 조치다.

이에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교육청을 무시하고 도가 임의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담은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은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한 것은 정쟁의 불씨를 제공한 것”이라면서 “임시회를 전면 취소할지 아니면 임시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15일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새누리당 및 집행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남 지사의 역점사업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98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맞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을 부동의하며 예산 다툼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남 지사의 역점 사업과 도의 부동의 사업에 대한 ‘예산 빅딜’이 예견됐지만 누리과정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될 처지에 놓였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