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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간 사회보장 격차 ‘좁히기’ 나선다

도의원 38명, 조례안 발의
“도민 공평한 복지 제공 필요”

경기도의회가 도내 31개 시·군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김의범(새누리당·비례) 의원 등 도의원 38명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간 사회보장 격차, 사회보장 수요와 재정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회보장 격차 해소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노인복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공공보건의료,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 분야의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 정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간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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