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도의회 더민주 대표 연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2개월 분을 편성·집행한 것과 관련, “남경필 지사가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김현삼(안산7) 더민주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308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가 선 집행한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분에 대해 국가에 법적 구상권을 행사해 도 재정 부실을 방지하고 관련 예산의 책임이 국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인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했다.

관련 예산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간 양보 없는 책임 공방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제3자인 도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에 윤태길(하남1)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정부가 아닌 도교육청이 오히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더민주는 도의 정무기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의원은 “도에 2명의 특별보좌관과 18명의 자문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은 뒤 “이들은 수많은 비리의혹, 이권개입 등이 끊이지 않고 도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산하기관에 자리 꼿기와 갑질 논란은 물론 정치개입 의혹까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무 인력 전체에 대한 점검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무 기능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도가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강경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와 더민주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 도가 이를 강행하고 이도 모자라 지난 11일 심문기일 지정신청까지 제출한 것은 도가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의원은 “남 지사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에 실망하고 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면서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권 회복과 민생현장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