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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청 중복감사 중단해야”

더민주 도당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감사원은 교육청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치 감사, 위법 감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문경희 더민주 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감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15일~23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쳤고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본 감사를 벌인다.

문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사안으로 지난해 5~7월 세세한 감사를 받은 바 있다”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또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중복감사 금지)에 따르면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해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감사원은 일선기관을 정부의 입맛대로 길들이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무리한 정치감사, 위법한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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