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셋값 폭증과 저출산·고령화 관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라는 사회발전기금의 측면이 있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셋값 폭증과 저출산·고령화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이 부족함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문제이다”라며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현재 매입하는 국채의 종류를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활용은 출산율을 높여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이 대폭 확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