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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야당, ‘누리예산’ 편성 동의

표밭전선 농촌·시장·거리에서 표심잡기
도, 1년치 5459억 추경안 제시
더민주, 이달 임시회서 수용 방침
어린이집 미지급 3월분 해소
도내 2차 보육대란 수습될 듯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4월 임시회(19~26일) 추경예산안 편성 계획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시·군이 어린이집 3월분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2차 보육대란이 해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의 4월 임시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 집행 2개월분 910억원 포함)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더민주 측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을 막지는 않겠지만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 볼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심의를 예고했다.

김현삼 더민주 대표의원은 이날 “학부모와 도민의 뜻을 모아 제20대 총선 이후 보육·교육대란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 1월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31개 전 시·군에 내려줬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보육료(1인당 22만원)와 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원아 1인당 7만원)로 구성된다.

때문에 성남·고양·안산·시흥·김포·광명·양주·동두천·연천 9개지역은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2월분 보육료 대납을 요청한 뒤 해당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지만 다음 달이 한계다.

수원·여주·평택·용인·연천 등 5개 시·군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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