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시
지방세 불교부 6곳 모두 도내에

법인 지방소득세 50% 도세전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해당 市 수천억씩 감소 피해
지자체 자생역량 무력화해
정부가 직접 통제 하겠다는 것”

<속보>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의 자생력을 무력화해 지방자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4월 28일자 8·18면 보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직격탄을 맞게 된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도내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곳의 불교부단체 모두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인구증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운용의 폭이 좁은 실정에서 정부안대로라면 또 다시 부담만 증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행정자치부와 수원시, 용인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 시군에 재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의 재정형평 도모재원인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도 현재의 인구 50%, 지방세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에서 인구 반영비율을 40%로 낮추고 재정력 비율을 30%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안은 결국 갈수록 벌어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자 기업이 많은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곳에 나눠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함께 과밀화와 행정력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등에 사활을 걸었던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시가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내모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염태영 수원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화성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28일과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5일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축소하면 재정적 이득이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훼손과 과밀화를 부르는 기업유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판교테크노밸리 확장 사업을 시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실제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가 적용되면 화성시는 1천억원 이상, 수원시는 936억원, 용인시는 약 678억원 등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바뀌면 화성시가 1천416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용인시 1천46억원, 성남시 891억원, 수원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 각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 등에 맞춰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부담이 여전하고, 재정운용 폭도 넓지 않은데 방안대로라면 1년 예산의 20% 가까이를 눈뜨고 뺏기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 의원 및 불교부단체 상호간 공동 연대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