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시 “시정운영 차질” 반발
시민단체도 비판 가세 파문 확산

울산광역시 인구 추월한 수원시
공무원 수 절반그쳐 시민들 피해

예산 대폭 줄어 현안 사업 불투명
“지방자치·분권 기조 훼손” 성토

<속보>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수원, 성남 등 도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8일자 8·18면·5월 2일자 1면 보도)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행정업무 이관과 조직편성권도 모자라 예산 축소까지 일방 추진해 시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까지 “중앙정부의 방만한 재정낭비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비판에 가세하면서 ‘주민반대운동’ 조짐까지 감지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발표 이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화성·용인시의회, 성남시 등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행자부의 재정개혁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광역급 수요를 넘어선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기초단체 위임 사무는 농산물 안전관리, 건설·음식물 폐기물 관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취소 업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와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인구와 행정수요에도 공무원 수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원시는 물론 고양시나 용인시, 성남시 등의 피로도는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또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도로 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복지 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당장 수원시의 경우 도심내 위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천6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투입금액은 1억1천여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1조원 이상 소요되는 각종 도로 조성 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도심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등도 기약할 수 없다는 예상이다.

경전철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서 탈출을 시도중인 용인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2백억여원의 지방채 상환으로 남은 1천300억여원을 올해 모두 상환할 예정이었지만, 개혁안 적용시 또 다시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기관 등의 각종 민간사업 등도 사실상 대거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매년 늘어나는 정원은 2~30명인 반면 일거리는 이미 폭증 수준을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편 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이날 “지방재정이 불안정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정부의 과도한 업무 지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폭거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