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능시험은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2008학년도 부터는 대학입시가 고교내신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능영향력은 최소화된다.
또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교과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이 허용되고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 설치가 금지되며 학력경시.경연대회가 폐지되거나 인증제로 바뀐다.
교사 다면평가제 및 교장평가제가 도입되는 대신 수업시수, 학급당 학생수 등이 감축되고 사대.교대생 등이 `방과후 학교 과외' 보조교사로 활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성방송인 `EBS플러스1'을 수능 전문채널로 특화하고 에듀넷 등 인터넷을 통해 수준별 강의자료를 무료로 보급하는 등 `e-학습'(e-learning) 체제를 구축, 학교수업과 수능강의 시청으로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강의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수능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원 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되 예전의 문제풀이나 교과진도 위주의 획일적 보충수업이 아니라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되도록 하고 교사 뿐 아니라 외부강사나 교대.사대생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1~고1 수학.영어 정규수업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을 일반화하며 특목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과과정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방침이다.
대입제도는 고교 내신인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반면 수능은 가급적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거나 등급을 활용하도록 유도,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점수 부풀리기 등 현행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8학년도 이후 다양한 형태의 경로별 선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8월까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