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의료정책인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부패상이 드러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하라"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앞두고 총 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조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발표해 이목을 끈다.
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4년간 실시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제도에 의해 고통 받아왔다"며 "경기도 의사회 8천여 회원은 국민이 대우받고, 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 오는 22일 여의도 전국집회에 적극 참여, 총 6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 자율권을 존중 ▶사회주의 의료정책인 목표관리제, 선별 지정제, 총액 계약제 등 참여 복지 5개년 계획 철회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단 해체 및 분리운영 ▶실패한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 전환 ▶의사 진료자율성 억압하는 고시 및 시행규칙 철회 등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지난 14일 31개 시·군 의사회장 및 총무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도의사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발표 낭독됐다.
정복희 도 의사회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시·군 회장 및 총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황보경 군포시 의사회장이 22일 열릴 결의대회 경기도지역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도의사회가 준비한 '투쟁 특별회비' 전달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