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국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대운(광명2) 도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해 서진웅(부천4)·안혜영(수원8)·임채호(안양3)·송낙영(남양주3)·조광주(성남3)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정대운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현재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보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라면서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보육대란의 해결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정책이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해결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