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찬 민 용인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은 비장했다. 한여름인데도 분노의 냉기가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다. 당락을 오가는 선거전에서도 볼 수 없던 ‘결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기초단체 중 4번째 밀리언시티 등극을 앞두고, 고향인 ‘용인사랑’과 ‘혈세지키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졌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수천명의 시민들의 선두에 서서 ‘36년간 용인시민의 희생만 강요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를 요구했던 모습이 여전했다. 취임 2년만에 몰락했던 ‘부채도시’에서 탈출하고, 오직 시민과 함께를 실천하기에 바쁘다는 정 시장은 분초를 쪼개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분노의 대열을 격려하고, 직접 꼼꼼이 점검했다. ‘승부사 기질’로 선후배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던 ‘특종 전문’ 기자 출신 시장의 ‘지방재정 개편 반대’는 반박할 단락 하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구구절절이 열변을 토해냈다. ‘지방재정 지킴이’의 가장 앞줄에 선 정찬민 용인시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개편안 시행땐 1724억 손실
100만 대도시 눈앞에 두고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못해

재정자립도 높다고 부자동네?
시민 등 노력으로 파산 모면

지방자치 20년근간 흔드는 개편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입법 저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지자체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까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부 개편안은 모든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패악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연간 1천724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 시의 2016년 한해 동안의 총 가용재원인 1천644억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고정경비만을 겨우 지급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채무 상환과 100만 대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시민불편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전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말 그대로 ‘식물 도시’로의 전락이 불보듯 뻔하다.

이번 개편안으로 용인시가 받을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치다.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재정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상하수도와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도 감소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 세입이 감소하면 경상비와 인건비 등 기본지출 외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대폭 줄기 때문이다. 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도로 개설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대폭 축소나 중단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푼 없는 말뿐인 지자체가 될 것이다.



전국 지자체 중 무려 75개 시가 자체 세입으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유와 해결방안은?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적 세입구조가 문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이나 지금이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8:2에 머물러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 정책에 따른 대응투자로 재정 수요는 매년 증가한 탓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인상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현재 11%에서 2009년 추가 약속 보전분만이라도 반영해 16% 또는 그 이상의 법정률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상해 재정압박이 심각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지방재정 자립화가 바로 지방자치의 선결 조건임은 이미 모두가 안다. 지방자치권의 핵심은 바로 자주재정권이다. 지자체가 재정적 기반이 허약하면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한시가 급하다.



행정자치부의 ‘부자동네’ 논리에 대한 시장님의 반박이 주목받고 있는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 논리는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단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부자동네’가 아니다. 용인시 올해 예산은 1조8천495억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9%인 1천644억원에 불과하고, 재정개편안이 실시되면 1천724억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용인시는 다른 시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여유가 있는 ‘부자동네’가 아니다.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다. 재정이 어려운 도시를 돕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편안 저지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연대 또는 공동대응 방안은?

이미 지난 2009년 9개이던 불교부단체가 현재의 6개로 줄어들었고,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불교부단체 6개 시 중 3개 시는 필수경비보다 세입이 줄어 정부 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될 것이다. 또 남는 3개의 불교부단체도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용인시는 미자립단체 신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시는 복지·일자리·교통·환경 등 과밀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전면 취소돼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쳐 ‘언발에 오줌 누기’ 효과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필수경비만 지출하는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방자치 20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이자 지자체간 갈등만 조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불교부단체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와 협력해 시의회, 도의회, 국회를 통한 입법저지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력한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6개 불교부 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 자치단체와 전 분야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통한 입법 저지운동도 펼치겠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규정은 중앙정부가 임의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다. 용인시에서는 지금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시민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고 100만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도 홍보와 설명회 등을 꾸준히 전개해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반드시 철회되도록 총력을 쏟겠다.

/대담·정리=최영재 사회부장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