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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공안 줄이고 일반수사 검사 늘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와 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 검사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안, 특수 등 인지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며 인력 재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 “형사부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관심과 열의”라며 “기관장들이 이 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 안목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장은 김 검사 자살을 염두에 둔 듯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 모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어의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을 언급하며 “태산 같은 의연함은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 상사가 지도할 것은 지도하되 항상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격려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41기) 동기들과 유가족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검사가 자살한 주된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폭언·폭행 등 상사의 괴롭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기들은 성명을 통해 “김 검사가 사망 전 친구나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서에 언급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다른 자살 원인을 살펴보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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