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거 참여하는 형사재판장 연수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법원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형사사건 담당재판장의 절반 가량인 1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재판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8일자 정기인사에서 새로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으로 발령난 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3월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실현과 형사재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25일 피고인 및 증인 신문방법, 증거조사 절차 등 형사사건관리 및 심리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26일에는 항소심 양형과 1심 재판장의 역할, 부패범죄 형량 등 양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법관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 관계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하고 23일 오후 법무법인 충정의 장용국 변호사를 초청, 변호인이 바라보는 형사재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26일에는 서울시내 각 법원의 공판담당 검사 12명을 불러 공판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교환하고 27일에는 충북대 박광배 심리학과 교수, 한림대 조은경 교수를 불러 범죄심리학 강의를 듣기로 했다.
특히 연수 둘째날인 24일 참여법관을 4개조로 나눠 영등포.의정부.안양교도소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재소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법관들이 형사재판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시각을 확인.체험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