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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연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돼 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이날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가 합류해 5명이 됐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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