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재정자립도 하락을 이유로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 분담률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교육당국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34.8%에서 2013년 29.5%, 지난해 24.7%, 올해 제1회 추경 기준 23.5%로 최근 5년 동안 10% 이상 낮아졌고 이에 따라 시는 교육경비 분담률을 기존 40%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구 증가 등 세수가 증가할 요인은 없는 반면 복지예산과 국·도비 매칭사업이 계속 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무상급식과 대응투자사업 등 교육경비를 지금처럼 교육청과 6대 4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재정 분담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시교육지원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30% 미만은 7대 3(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4개 시·군), 30% 이상 40% 미만은 6대 4(포천·여주·안성·양주 등 4개 시), 40% 이상은 5대 5(나머지 22개 시) 비율로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시설 개선 등 대응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포천시 역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30% 중반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난 2014년 한 차례 교육재정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분담률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매년 70억∼80억원의 교육예산 중 30억원 가량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학교급식 예산 43억원 중 17억원을, 대응투자 예산 27억원 중 10억원 등 70억원 중 27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의 급속한 감소로 시책사업의 전반적인 조정 또는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달 중 교육청에 교육재정 분담비율 하향조정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